오늘은 최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발표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꺼라 생각이 됩니다. 얼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으셨을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그토록 기다리던 방역지원금 소식에 대하여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확정
지난 4월 27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확정내용은 기존에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1번 공약으로 소상공인 지원금 일괄 지급을 선언하였었는데요. 이번에 방역지원금 지원방식이 차등 지급방식으로 지원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차등지급은 어떻게 진행될까?
우선, 약 550만개의 소상공인들을 업종별로 나눈 후 2년간 업체별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과세 자료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2019년과 대비해 2020년, 2021년에 과세자료를 토대로 하여 피해 손실액에 따라 그룹을 나눠 피해 손실액 별로 지원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손실액이 크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하여 최근 소상공인들의 많은 분노를 사고 있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기간은?
정부에서는 차등지급의 과정을 4월 안에 모두 마친 후에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예산안이 통과되면 즉시 지급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빠르면 5월 대통령 취임 이후로 보입니다. 7월에는 손실 보상제를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대상
기존의 2차 지급당시에 대상은 300만 명 가량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20만명을 더 늘려서 320만 명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죠.
3차 자격 요건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1차와 2차를 미루어 볼때 대상조건은
1.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일 것
2. 매출액은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될 것
3.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일 것
4.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방법
아직까지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지만 1차, 2차때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인 인증서나 핸드폰을 통해 신분 확인을 거친 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급 대상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인수위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600만원 일괄 지급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소 아쉬움이 많을것 같습니다.
